정왕중학교

 

 

Ⅰ. 추진 근거

 

1.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 16조의3」

2.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Ⅱ. 목적

 

교육활동 침해기준 및 예방대책 마련으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조성으로 학생들의 실질적인 학습권 보장

교육활동 보호로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

 

 

Ⅲ. 방침

 

1.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교육공동체 교육 강화

2. 교권 보호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업체제 구축

3. 민주시민교육 내실화로 교육공동체 간 상호 존중하는 학교 문화 조성

 

 

Ⅳ. 세부추진계획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가. 교권보호책임관 및 업무 관리자·담당자 지정

 

나.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구성

1) 구성요건

 

위원 정수	위원장	위원의 자격 등	임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	위원 중 선출	① 학생 생활지도 경력이 있는 해당 학교의 교원 ②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한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으로서 교육활동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해당 학교 학생의 학부모 ④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⑤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경찰서에 소속된 국가경찰공무원 ⑥ 그 밖에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활동 관련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교원이 위원 정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년   (1회연임가능)

 

2.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조치 절차

 

가.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절차

1) 조치 주체 : 학교장

 

2) 절차 (교원지위법 제18조제5,6항)

가) 학교교권보호위원회 필수적 심의

학교장은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하려면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나)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학교교권보호위원회는 심의 절차에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학생 또 는 보호자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 서면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 학생 또는 침해학생의 학부모, 조부모등과 같이 가족관계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참석하여 진술할 수 있음. 법률대리인(변호사)은 참석 및 진술할 수 없음.

다) 전문가 의견 청취 가능(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5조제6항)

교육활동 침해사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전문가(심리상담 전문가, 법률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3) 조치 내용 (교원지위법 제18조제1항)

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판단된 경우

① 학교에서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④ 출석정지 ⑤ 학급교체 ⑥ 전학 ⑦ 퇴학처분

나)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학생에 대한 조치 및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할 수 없음. 다만, 학 생에 대하여 교육적 조치 필요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절차에 따라 조치한다.

다)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의결서 작성 → 학교장에게 통보

라)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한(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1호~5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6호	해당 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심리치료를 받은 날부터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 종료일부터 계산	14일 이내
7호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
학교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7일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

 

 

4) 조치 시 유의점

가) 특별교육, 심리치료 (교원지위법 제18조제2, 3, 4항)

① 6호 전학 조치의 경우 전학을 보내기 전 반드시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거쳐야 함.

② 1, 2, 4, 5호 조치를 내릴 경우 3호(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조치를 함께 내릴 수 있음.

③ 학부모 참여 필수(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심리치료 미참여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④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수 시간을 정하여 조치함.

나) 출석정지 기간 – 기간 제한 없음,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일수를 정하여 조치함.

다)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적용 기준(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①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심각성ㆍ지속성ㆍ고의성

②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③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과의 관계가 회 복된 정도

④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교원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⑤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고려

 

5) 조치에 대한 불복 절차

가) 침해학생의 불복 방법

① 전학, 퇴학 :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② 그 외 조치 : 행정심판, 행정소송

나) 피해교원의 불복 방법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경우 교원지위법령에 피 해교원의 재심 청구 절차는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의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절 차(행정심판, 행정소송)로 진행함.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내용(‘조치없음’결정 포함)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음.

 

나. 교권보호위원회 분쟁 조정 절차

1) 분쟁 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 사유 확인

가)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기일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

- 분쟁조정은 화해를 통해 사안을 종결하는 것이므로 교육활동 침해 행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 분쟁 조정 거부 사유에 해당하고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절차로 진행하여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등은 소송 제기는 아니나 종국적인 화해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분쟁 조정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

나) 분쟁당사자간 고소․고발이 있거나 소송이 제기된 경우

-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해당한다.

다)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화해·조정이 아닌 교육활동 침해 여부의 판단을 요청하는 경우는 조정 신청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사안에 해당한다.

 

2) 분쟁조정의 종결

가) 분쟁조정의 성립

- 분쟁 당사자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원만히 화해하여 완전히 분쟁을 종결하는 것이다.

-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약속

- 공개사과, 사과문 낭독 등의 행위는 불가(인권침해 소지 있음.)

나) 분쟁조정의 불성립

- 분쟁 조정이 불성립한 이후 피해교원으로서 보호조치를 원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로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절차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

- 분쟁 당사자가 조정 절차를 한 번 더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경기도교권보호위원회에 분쟁의 재조정 신청을 한다. 다만, 조정 개시 거부 및 중지사유가 없어야 한다.

 

 

3.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활동 강화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 교직원 전체

◦ 실시 시기 : 연 1회 이상 실시(추후 관련 내부결재 예정)

◦ 운영 방법 : 교직원 연수 시 운영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 학생 전체

◦ 실시 시기 : 연1회 이상 실시(추후 관련 내부결재 예정)

◦ 운영 방법 : 창의적체험활동 및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다.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 추진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교육 대상 : 학부모 전체

◦ 실시 시기 : 연1회 이상 실시(추후 관련 내부결재 예정)

◦ 운영 방법 : 학교설명회 활용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안내

◦ 추진 근거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 실시 시기 : 연중

◦ 알림 내용 : 교직원·학생·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 운영 방법 : 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학부모 설명회·가정통신문 활용 안내

 

 

Ⅴ. 기대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학교구성원의 상호존중하는 풍토조성으로 신뢰받는 공교육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