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중학교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 단체)가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당초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 사용하기로 결정한 금품을 학교운동부 학부모(개인,단체)가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모금(또는 할당을 통하여 모금)사용하는 경우에는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이 아닌 회계처리 부적정(또는 회계질서 문란)을 적용하여 조치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나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오해와 막연한 기대,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 우려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 ․ 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하는 관행 잔존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 불법찬조금 특성상 신고 없이 적발 및 모금액 파악 어려움

○ 경기도교육청 : www.goe.go.kr → 열린 광장 → 부조리신고 → 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 820-0857~0859

○ 시흥교육지원청

- 홈페이지 : www.goesh.kr→ 공지비리 신고

- 전 화 : 031)2490-999

○ 한국투명성기구 : www.ti.or.kr → 한국투명성기구 신문고

○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 www.hakbumo.or.kr →불법찬조금제보

※ 불법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