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 안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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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명절 추석을 앞두고 명절 관련 청탁금지법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읽어보시고 법의 법위 안에서 미풍양속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명절을 앞두고 핸드폰으로 2만원 상당 음료쿠폰을 보내드려도 되나요? |
< 안됩니다. >
○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 및 교과담당교사와 학생(학부모)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학부모가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업체 소속 방과후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해도 되나요? |
< 예, 가능합니다. >
○ 학교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 소속 방과 후 교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이 이전 학교 담임교사이셨던 분께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 예, 100만원 이하에서 가능합니다. >
○ 전학을 간 학생 또는 졸업생과 이전 학교 교사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2항).
◇ 학생(학부모)이 퇴직하신 교사에게 명절 선물을 드려도 되나요? |
< 예,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 퇴직한 교사가 퇴직 후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의 지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퇴직자는 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합니다.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명절에 교장, 교감 선생님께 5만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되나요? |
< 안됩니다. >
○ 학부모회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 학부모와 교사는 학생들의 성적, 수행평가와 교사평가 등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안 됩니다.
- 또한, 학부모회원 또는 운영위원들에게 일정 금액을 모아서 제공(갹출)하는 것은 불법찬조금 조성에 해당됩니다.
2017년 9월 13일
정 왕 중 학 교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