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과태료가 아래와 같이 부과되어 안내드립니다.
◎ 처분기간 : 2020. 10. 13.(화)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부과권자 / 부과금액 : 도지사, 시장·군수 / 위반당사자 10만원
◎ 마스크 착용 의무화 범위 (현재 1단계임)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루어지는 실외
2.5단계,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참고로 학교는 지자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여부에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위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스크착용 의무화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방안_2판_fin(최종).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