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회 관련하여 주요 개정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 학교안전법 시행령 개정 사항 - 상급병실 기준 완화
⦁ 「국민건강보험법」기준에 맞추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치과병원의 상급병실 기준을 ‘5인 이하’에서 ‘3인 이하’로 변경 - 장해등급 판정기준 세분화
⦁ ‘정신’의 장해를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장해로 개정
⦁ 청력은 양쪽 귀의 장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하도록 개선
⦁ 척추･흉터는 기존 3개 등급에 2개 등급을 추가·신설하여 등급을 세분화하고 기존 장해등급 구간의 격차 완화
⦁ 장해 등급 판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추후 교육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예정
학부모 학교안전사고 보상지원시스템 매뉴얼은 파일로 첨부하오니 공제급여 청구하실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왕중학교-9716 (첨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공제사업부 경기도학교안전공제회] 학교안전사고보상지원시스템 매뉴얼(학부모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