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천·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조치 |
적용 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적용 대상
○ ▴학원(300인 미만)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예: 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결혼식장 뷔페
* 지자체 판단에 따라 면적·수용인원 등 기준 자율적 마련 가능, 업종으로 구별되지 않는 경우 시설의 운영형태에 따라 지자체장이 행정조치 필요
적용 기간 : 2020년 8월 19일(일)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1항 제2호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
추진내용 및 절차
①(중대본) 학원, 오락실,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등 불가피하게 운영 시 핵심 방역수칙 철저 준수 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복지부장관의 집합제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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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자체) 관내 사업장별 집합제한 대상 여부 확인 및 추가 행정조치 실시, 집합제한 조치 준수 여부 현장점검(방역수칙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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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지자체) 집합제한 조치 미준수 시설에 지자체장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의한 집회·집합금지명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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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지자체) 집회․집합금지 행정조치 위반 시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시 손해배상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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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위반의 심각성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현장점검 이후 바로 고발조치도 가능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 >
(행사)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사적 모임) 결혼식,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장례식, 동호회,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한 교실 내 50인 이내인 경우 허용)
